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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라 작성일20-08-01 13: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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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현장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벌채 현장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벌목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남지역 한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산림 정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7년 9월 지역 휴양림의 고사목을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고사목 토막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을 순직이라고 인정했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가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일반 순직보다 높은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연금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소방관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입은 위해 등을 위험직무로 열거한다.

재판부는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 벌목 업무 역시 위험직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임업의 산재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다른 위험직무 못지않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 임업의 산재 발생률은 1.36%로 같은 해 경찰공무원의 1.29%, 소방공무원의 1.3%와 비슷했다. 같은 해 전체 산업의 산재 발생률은 0.48%였다.

사망률(순직률)도 임업 0.019%, 경찰 0.014%, 소방 0.004%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직무 중 일부 직무만을 특정해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A씨가 수행한 벌목업무도 임업에 속하는 업무 중에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직무들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수행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할 가능성'은 유사하거나 벌목업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벌목 업무를 포함할 때 제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인사혁신처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sncwook@yna.co.kr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와프 내년 3월까지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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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현재 시장에 아무 걱정거리도 없지만 통화스와프가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역할을 하길 바란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통화스와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미국 Fed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일본, 영국, 스위스 등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외에 한국·호주·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뉴질랜드 등 9개국 중앙은행이 모두 동참했다. Fed는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를 위한 임시적 기구(FIMA) 활동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지난 3~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며 시장이 출렁인 후 현재는 금융시장도, 각국의 외환시장도 상대적으론 안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d는 왜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길 요청한 것일까.

"코로나19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마감되는 시점은 9월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Fed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였던 9월 15~16일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를 2개월이나 앞두고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데에는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여러 차례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매우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통화스와프 연장을 결정한 날에도 FOMC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앞날이 코로나19 억제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며 "최근 몇 주 동안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재개됐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활동에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해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며 "우리는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뉴욕 월가 등에선 통화스와프 연장은 예상됐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미 FOMC 직전에도 Fed가 각종 대출제도나 시장지원제도를 모두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전 세계에도 일단은 상황이 진정될때까지 달러 유동성 공급장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해외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와프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대체로 예상대로였다"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달러약세 우려보단 시장안정이 우선


미 달러화는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0%를 넘어설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제외환거래의 88%가 달러화로 이뤄진다.

그런 미 달러화가 최근에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는 2018년 6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93대로 주저앉았다. 7월31일(현지시간)에도 달러인덱스는 93.46으로 마감했다. 코로나19 초기 Fed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에 공급한데다, 여기에 지난 21일 유럽연합(EU)이 경제회복기금으로 7600억유로(약 152조원)를 지급하는데 합의하면서 달러는 더 약세를 보였다.

미국이 EU에 비해 코로나19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약달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결국 이번 위기 회복의 열쇠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잡히고, 경제활동이 회복되는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32.9%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양호한 수치지만,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치여서 투자심리도 약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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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전 세계에 유동성이 풀리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Fed는 당분간 달러 약세를 용인하면서라도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지만, Fed는 일단 풍부한 공급으로 위기를 대비하고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국내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이어 두 번째
요금제 월 9500원, 1만2000원, 1만4500원 선택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이제 850만 올레 tv 고객도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KT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8월 3일부터 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 다음으로 KT가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게 됐다. 이번 제휴에서 KT와 넷플릭스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서비스 안정화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1억9300만 개의 유료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다. ‘킹덤’, ‘인간수업’, ‘투게더’와 같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는 물론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 ‘결혼 이야기’ 등 전 세계의 TV 시리즈와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

KT는 올레 tv에 250여 개 실시간 채널과 21만 편의 VOD 등 국내 최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서비스까지 추가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했다.

올레 tv 고객은 월 9500원, 1만2000원, 1만4500원 중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추가로 결제하면 넷플릭스에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다. 기존 넷플릭스 이용 고객이라면 올레 tv에서 이메일 주소 입력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가입이나 결제 측면에서도 고객 편의를 높였다. 올레 tv에서 리모컨으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넷플릭스에 신규 가입할 수 있고, 별도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KT 통신료에 넷플릭스 구독료를 함께 청구해 결제할 수 있다.

요금제에 따라 하나의 이용권으로 최대 4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다. TV뿐 아니라 휴대폰, 패드, PC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이어볼 수도 있다.

KT는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레 tv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넷플릭스 프리미엄 이용권 3개월 제공 프로모션을 통신사 중 단독으로 진행한다. 단 9월 30일까지 접수 후 10월 7일까지 개통한 건에 한한다.3년 약정으로 올레 tv 에센스 이상 요금제(1만6500원 이상 요금제)와 기가인터넷 최대 500M 이상, 기가지니2를 동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KT샵을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 중 월 100명을 추첨해 티셔츠, 슬리퍼, 쿠션, 캔들, 메쉬백 등으로 구성된 한정판 넷플릭스 홈캉스 굿즈 세트를 증정한다.

올레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는 8월 중 UHD2, 기가지니2, 테이블TV 셋톱박스부터 적용되며, 이외 셋톱박스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송재호 전무는 “이번 제휴를 통해 넷플릭스 가입 및 결제부터 해지, 서비스 품질까지 올레 tv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T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고객 중심 전략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국제 금값이 31일(현지시간) 이틀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갱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19.10달러) 오른 1,985.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전날 하루 숨고르기를 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신기록을 쓴 것이다.

금값은 7월 한달 동안 10.3% 급등해 지난 2016년 2월 이후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찍었다.

금값 상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역대 최악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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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도 하루만에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9%(0.35달러) 오른 40.27달러에 마감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2시45분 현재 배럴당 0.88%(0.38달러) 오른 43.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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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8월 첫 번째 토요일인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모래조각이 설치돼 있다. 해운대구는 7월 25일부터 해수욕장에서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에 2명 이상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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