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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라 작성일21-01-12 07:4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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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前 '우크라이나 스캔들' 하원선 탄핵·상원서 회생…이번엔 공화 일각 동조
하원, 수정헌법 불발시 이르면 13일 표결…취임식 겹쳐 상원표결 시기는 미지수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9일 남겨놓고 결국 미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또다시 올랐다.

사상 초유의 미 의사당 침탈 사태를 조장하며 거센 책임론에 휘말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확정 직후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직면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재작년에 하원 탄핵을 받고도 상원에서 부활한 그이지만 이번엔 공화당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하원이 탄핵의 칼날을 공식적으로 빼 들었지만 차기 민주당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절차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


트럼프 2차 탄핵 준비 중인 펠로시 미 하원의장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그를 상대로 두 번째 탄핵을 준비 중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한 사진.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물러나지 않으면 두 번째 탄핵 절차를 밟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엔 탄핵될까…하원은 '무난'·상원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가장 뜨겁게 대치한 것은 2019년 12월 하원에서 가결되고 작년 2월 상원에서 기각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당선인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으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하원의 탄핵안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 빌 클린턴(1998년)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다.

하원이 의회 침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미 역사상 하원에서 두 번 탄핵이 가결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하원이 표결할 예정인 탄핵 소추안은 트럼프를 미 역사상 두 번 탄핵당하는 첫 대통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사례는 적지 않다.

임기 첫해인 2017년 12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됐다. 2019년 7월에도 인종차별 발언을 이유로 발의된 탄핵안이 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들 탄핵안은 이번 의회폭동 조장이나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동참하지 않은 채 발의됐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도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 선동 혐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와는 또 달리 공화당 일각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원은 물론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상원 가결까지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13일 하원 표결…'바이든 취임' 겹쳐 상원은 유동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지금부터는 '의회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12일 수정헌법 발동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24시간의 말미를 주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인 것이다.

수정헌법 발동엔 내각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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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대한 하원 상정·표결은 이르면 1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탄핵안 처리 관건은 본회의 투표 시기"라며 13일 또는 14일로 전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12일에 통과시키고,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13일에 하거나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이날 밝혔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하원은 과반 찬성이면 된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탄핵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은 13일 탄핵안에 대한 토론 규칙을 정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을 예고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도 규칙위를 소집해 수정헌법 25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의 규칙을 정할 방침이다.


선거인단 투표 최종 인증 선언하는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 의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100명 중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원 표결이다. 공화당이 점한 50석 중 최소 17석의 표를 확보해야 상원 탄핵이 가능하다.

공화당 상원 내부의 탄핵 찬성 여론이 있지만 17명이나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등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팻 투미, 리사 머코스키, 벤 새스 상원의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또는 퇴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바이든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려 요소다.

탄핵 정국이 새 정부의 출범 분위기와 정책 어젠다를 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와 민주당은 상원 표결 시점을 놓고 교감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일 전날인 19일까지 상원을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하원 표결까지 진행한 뒤 일정 시점 후에 상원 표결을 추진하는 '단계적 대응론'이 나오는 이유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하원을 통과한 소추안을 바이든 취임 100일 후에 상원에 송부할 수 있다는 안을 전날 거론했다.

honeybee@yna.co.kr
카톡 대화 쓴 '스캐터랩' 대상으로 집단소송 움직임
직접 사용자 아닌 사람들도 참여
"전 애인이 쓴 것뿐인데…이용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 입어"
KISA 등 정부도 조사에 나서
"AI 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에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가 활용됐다.

지난 10일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스캐터랩의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씨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넘겼는데, 동일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AI) 챗봇(채팅로봇) 서비스 ‘이루다’가 말하는 내용에 A씨가 작성한 카톡 메시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내 사생활이 AI를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도 했고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만든 인기 AI 챗봇 서비스에 사용자들의 카톡 대화 데이터가 쓰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직접 이용한 250만명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들과 대화한 연애 상대 등 제3자까지 개인정보 침해를 입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AI 기업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제3자 동의 절차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가입 안한 제3자 정보 쓰면서 알리지도 않아

스캐터랩이 만든 인기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에 사용자들의 카톡 대화 데이터가 쓰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용자들이 집단 행동을 준비 중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애의 과학 서비스 사용자들은 운영사인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직접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자도 참여한다. 제3자는 연인이나 전 연인이 이 서비스를 사용해 자기도 모르게 사생활이 담긴 카톡 대화가 유출된 사람들이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을 통해 연인 관계이거나 유사 연애 중인 사람들의 대화를 수집했다. 연애의 과학은 이용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넘기면 대화 내용을 분석해 연애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 B가 일방적으로 연애의 과학에 넘긴 데이터에 대해 같이 대화한 C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바가 없다. 지금까지 챗봇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AI 챗봇과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사이에만 벌어져왔다. 그러나 다양한 AI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제3자의 정보도 유출된다는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스캐터랩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기업들은 사실상 서비스 사용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의 데이터도 수집하고 있지만 제3자에게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음성통화 내용을 문자 메시지처럼 보여주는 서비스인 비토 관계자는 “전화 상대방에게 서비스 이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다”며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삭제 요청을 하긴 어렵다”고 했다. 역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주는 서비스인 스위치의 관계자도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이기에 제3자가 삭제 요청을 해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내놓은 AI 음성기록 서비스 ‘클로바노트’도 대화 녹음 서비스를 진행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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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빈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도마에 오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방침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가령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보관한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이용된다’고 약관에 명시돼있을 때 실제 이러한 처리가 이뤄지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일반 사용자는 알기 어렵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모호한 내용이 담긴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수집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현재 ‘이루다’ 서비스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AI에게 학습시킨 카카오톡 대화 이력 등 이용자 정보 취득 경위를 집중적으로 뜯어본다는 방침이다. KISA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했다.
“AI 기업, 데이터 프라이버시 고민해야”
이와 같은 AI 서비스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사람과 대화한 사람, 즉 제3자의 대화 정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며 “특히 스캐터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개발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용자는 나의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어떤 시스템과 연동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사,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남영/이시은 기자 nykim@hankyung.com


지난 8일 코스피는 3150선에서 마감했다. 증시가 호황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며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연장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오는 3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여기에 최근 개미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며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에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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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NC 다이노스가 웨스 파슨스(Wes Parsons, 29)와 11일 계약하며 2021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계약금 8만 달러, 연봉 32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로 총액 60만 달러 계약이다.

NC는 "신체 조건(196cm, 93kg)이 좋은 파슨스는 오른손 스리쿼터형으로, 움직임이 많은 공을 던지며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나다. 직구 평균구속 151km에 포심,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파슨스는 2012년 아마추어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계약했다.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2018년 빅리그 데뷔한 파슨스는 통산 33경기 39 2/3이닝 1승 3패 평균자책점 5.67을 기록했다. 트리플A에서는 47경기(선발 15경기) 153이닝 9승 7패5세이브, 평균자책점 3.41의 성적을 거뒀다.

파슨스는 “지난해 KBO 챔피언 NC의 일원이 돼 기쁘다. 최선을 다해 팀과 동료를 도와 마지막 순간,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게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임선남 NC 데이터팀장은 “파슨스는 구위와 제구가 좋은 투수로, 선발 로테이션에 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슨스는 입국 비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국, 창원에서 자가격리한 뒤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제보>kmk@spotvnews.co.kr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13일 연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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