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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라 작성일20-10-15 15:2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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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세계 9층 쥬라지 테마파크는 감성적인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웃백, 살바토레쿠오모, 크리스탈제이드, 콘타이, 딤딤섬, 광화문미진, CPK 등 식당가는 나라별 테이크아웃 메뉴를 준비해 피크닉과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신세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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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17일 장례식 맞춰 조의 요청 공문 하달

국립대교수들, "각자 조의 표하면 될 일"

일본학술회의 개입 이어 교육통제 논란

일본 정부가 오는 17일 열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장례식 때 국립대 등에 조기 게양과 묵념으로 조의를 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임명에서 배제한 '일본학술회의' 사건에 이어 정부의 또 다른 "사상 통제 시도"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지난해 별세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 사진은 1986년 7월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의 중의원과 참의원(상하원) 동시선거 압승 소식에 활짝 웃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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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사망한 나카소네 전 총리의 정부·자민당 합동장(葬)은 당초 올해 3월 열릴 예정이었으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달 17일로 연기됐다.

1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합동장 당일에 정부 각 부처가 조기를 게양하고 오후 2시 10분에 합동 묵념을 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이어 관계기관 등에도 같은 방법으로 애도의 뜻을 표해달라 요청하기로 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같은 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에게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했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가토 장관에게 받은 문서를 첨부해 국립대와 소관 독립행정법인 등에 "이런 취지에 따라 잘 대처해달라"는 통지를 보냈다.

문부과학성은 또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며 가토 장관 명의 문서를 보내면서 기초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도 이를 주지시켜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國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지만 정부로부터 '조의 표명' 통보를 받은 교육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시대냐", "과도한 대응이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사카대의 한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에 "사상 통제다. 국장(國葬)도 아닌데 단순히 '국립'이라는 이름이 붙는 조직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홋카이도대의 한 50대 남성 교수도 "정부의 대응은 분명히 과잉"이라며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일본에 있어 큰 존재였을지 모르나, 개인이 각자 조의를 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히로타 데루유키(広田照幸) 일본대 교수(교육학)도 교도통신에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은 조치"라며 "정치인 장례식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도 '손타쿠' 문화 퍼질 것"


이같은 반발은 최근 일본 사회를 들끓게 한 '일본학술회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1일 학술회의 추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적이 있는 6명을 이 단체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반정부 학자들을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탈락시켜 비판받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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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메 다카시(駒込武) 교토대 교수(교육학)는 마이니치 신문에 "일본학술회의 문제도 그렇지만, 스가 내각은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체제'로 나라를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류큐대의 한 교수도 "학문과 사상의 자유 등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제 대학이 정부에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하는 풍조가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문부과학성의 통지를 받고 협의한 결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교육기본법 14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사카부 소속 고등학교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 이같은 권고사항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는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1980년대 장기 집권한 자민당 소속 정치인으로, 일본 우파 정치인의 원조 격으로 꼽힌다.

앞서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전 총리 장례식 비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총 1억 9천만엔(약 20억원)의 장례식 비용 중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는 데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치인 장례식에 거액의 세금을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반정부 시위대 2만명, 바리케이드-버스 차벽 '뚫고' 총리청사로
"쁘라윳은 독재자·거짓말쟁이"…민감한 군주제 질문엔 손사래도



총리실 길목에서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집회 참석자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쁘라윳, 억빠이"(쁘라윳, 퇴진하라)

지난 14일 오후 태국 방콕 도심 랏차담넌 거리에 울려 퍼진 구호다.

반정부 집회 참석자들은 오전부터 시시각각 민주주의 기념탑이 있는 랏차담넌 거리로 몰려들었다.

애초 집회 시각으로 공지된 오후 2시(현지시간)를 넘어서면서는 참여 인원이 어림잡아 2만명 안팎은 돼 보였다.

집회 지도부가 공언한 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집무하는 총리실로 향하는 길목들은 이미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고 있었다.

일부 길목에는 바리케이드-경찰-그리고 경찰 버스 '차벽'이 3중 막을 치고 있었다.


도로 옆 인도에 앉아있는 노란색 상의의 왕실 지지자들 2020.10.14
도로 옆 인도에 앉아있는 노란색 상의의 왕실 지지자들. 사진 맨 위로 반정부 집회가 열리는 민주주의 기념탑이 보인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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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 인근 도로 한쪽에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왕실 지지파들이 길게 늘어앉아 있었다.

외부 사원에서 있을 종교 행사에 참석이 예정돼 있던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 차량 행렬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정부 집회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날 오전에는 일부 반정부 집회 참석자들과 왕실 지지파간 '소규모' 충돌도 발생한 터였지만, 오후에는 '각자의 구역'을 지키는 분위기인 듯했다.

도로 안쪽으로 들어서니 집회 참석자들의 긴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직업도 연령대도 다양해 보였다.


총리청사로 가는 길목을 막은 경찰 버스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학생부터 오토바이 기사 표시인 조끼를 입은 이들은 물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인 이른바 '레드 셔츠'들도 보였다.

10대에서부터 70대 안팎으로 보이는 노년층도 적지 않았다.

3중 막에 막힌 집회 참석자들이 도로에 앉아 지도부 발언을 듣는 동안 한 여학생을 만났다.

아리(가명·16)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현재 고교를 졸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묻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쁘라윳 총리는 국민들의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왕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리는 군주제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님을 비롯해 태국의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군주제를 존경하는 것 같다"면서도 "나와 친구들 그리고 대부분의 10대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태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반정부 집회 기사를 썼다고 말하자 최근 고등학교 조회 시간에 학생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한 일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세 손가락 경례는 태국 민주세력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제스처다.

아리와 함께 걸어 지도부 차량 중 한 곳에 다다르자 교복을 입은 그의 친구 프라디(가명·16)를 만날 수 있었다.

프라디는 이날 오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 가지 않았거나, 학교에 갔더라도 조퇴한 듯했다.

아리는 친구에 대해 "반정부 집회에 매우 열성적"이라고 귀띔했다.

주변에는 프라디와 비슷한 또래의 고교생들로 보이는 이들이 몇 명 더 보였다.


집회 참석자들이 꽃을 들고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집회 맨 앞줄로 발걸음을 옮겼다. 3중 방어막이 굳건했다. 지도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경찰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마도 길을 터달라는 것 같았다.

이 와중에 일부 흥분한 참석자가 경찰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제지했다.

집회 주최측은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해 안전을 관리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 당국에 탄압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왕의 초상화가 걸린 육교 아래 도로를 빼곡히 채운 집회 참석자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특히 정부 측이나 왕당파 측에서 불순한 의도로 의도적으로 폭력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까만 헬멧에 왼쪽 팔에는 노란 형광 밴드를 찼다. 지도부 지시에 따라 팔짱을 끼고 집회 참석자들이 섣불리 앞으로 나서는 것을 막기도 했다.

바닥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중간중간 '운동 가요'가 울려 퍼지며 집회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경찰이 저지선을 열자 앞으로 나아가는 집회 참석자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오후 6시께 1차 저지선이 '열렸다'. 경찰이 협의 끝에 바리케이드를 열어준 것이다.

맨 앞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행진에 나섰다. 거대한 인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한 여성이 맹렬하게 구호를 외치며 나아갔다. "쁘라윳, 억빠이"라는 구호에 다른 참석자들도 호응했다. 억빠이는 태국어로 '나가라'는 뜻이다.

누군가 엉거주춤 물러선 경찰 머리에서 베레모를 빼앗아 뒤로 던졌다. 이 베레모는 계속 공중에서 뒤쪽으로 전달됐다.실시간파워볼

총리실 건물이 눈에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 고조됐다.


총리실(사진 위쪽) 쪽으로 행진해 들어가는 집회 참석자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경찰은 차량과 바리케이드를 이용해 길목을 막았지만, 길이 열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많은 참석자가 몰린 만큼,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총리 청사 주위를 감쌌다. 그리고 바닥에 앉았고, 집회 지도부는 발언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를 강하게 비난한 수폰(70)씨. 그러나 군주제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답했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한 남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수폰씨는 올해 70세의 은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묻자 "쁘라윳 총리는 독재자(dictator)다. 많은 태국인은 독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많이 (국민을) 속였다"면서 "세금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수폰씨는 군주제 개혁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군주제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 관심사는 오직 쁘라윳"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한다는 그는 이에 대해 "군주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입헌군주국인 태국의 헌법에 '군주는 존경받아야 하고 (권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밤 늦은 시간에서도 총리실 옆에서 계속된 반정부 집회.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밤이 깊어갈 무렵 한 대학생을 만났다.

태국 유명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앙앙(가명·20)씨는 쁘라윳 총리에 대해 "지난해 총선도 문제가 있었지만, 집권 이후 2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혹평했다.

앙앙씨는 군주제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친구들끼리는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에둘러 얘기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던 그는 기자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서 군주제 언급 등이 자칫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자 얼굴 대신 뒷모습만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태국 형법에는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금지한 왕실모독죄가 규정돼 있다.

왕실모독죄 위반 시 최장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태국 내에서 군주제 개혁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총리실 맞은편 교육부 건물로 향하는 길목을 막은 경찰들. 2020.10.1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오후 9시가 되면서 적지 않은 참석자가 집회장을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총리실 주변에 남아있었다. 어떤 이는 아예 돗자리를 깔고 누웠다.

맞은편 교육부 건물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 뒤편으로 시위진압용 헬멧을 착용한 경찰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지도부는 트럭에서 확성기로 외쳤다. "쁘라윳 퇴진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다음날인 15일 새벽 태국 정부는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발효했다.

태국 반정부 집회의 향방에 중요한 갈림길이 된 현장이었다.



south@yna.co.kr

스테판 커리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의 정치적 행보가 심상치 않다.

2주 전 도날드 공화당 후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벌인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한 바 있는 커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치할 뜻이 있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해 정치판에 뛰어들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커리는 아내 아이샤와 함께 지난 8월에 개최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화상으로 출연해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커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운 스포츠 스타로 유명하다.

소속팀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016-2017 시즌 우승했을 때 백악관 방문에 반대하며 트럼프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커리는 올해 32세로, 아직은 농구에 전념하겠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커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빌 게이츠와의 취업면접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커리는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의 인터뷰와, 투표권과 관련한 스테이시 아브람스 전 하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이들 모두 정치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커리의 의도가 엿보인다.

커리는 2019~2020 시즌을 사실상 통째로 날렸다. 부상과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출장하지 못했다. 게다가, NBA가 재개됐을 때는 팀 성적 부진으로 ‘버블 농구’에 초대받지도 못했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서울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 = 매경DB]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안하겠다고 밝혔던 세입자가 변심했을 경우 생기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계약갱신청구권 번복으로 상황이 애매해진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련 내용 개정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와 같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이뤄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날에는 이와 관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 매매 관련 '진퇴양난' 상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8월 홍 부총리는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를 9억 2000만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 집주인은 잔금 납부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료시 이전하겠다고 했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3법 여파로 인근 전세가격이 오르자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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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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